개인정보처리방침

1.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적용 범위

주식회사 리졸브엑스(이하 ‘회사’)는 LawCODE 홈페이지(www.lawcode.kr), LawCODE SaaS(ai.lawcode.kr) 및 고객 서류 제출 화면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 방침을 마련합니다.

회사가 직접 수집·처리하는 회원·문의 정보와 고객사가 법률 실무 수행을 위해 맡긴 사건자료는 처리 목적과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고객사의 역할, 처리 지시, 정보주체 안내 및 권리행사 협조는 관계 법령과 적법한 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고객사 계약을 이유로 정보주체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합니다. 동의, 계약 이행에 필요한 처리 또는 법령상 의무 등 적용 가능한 근거를 항목·목적별로 확인하며, 이 방침의 열람만으로 동의나 유료 이용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처리 목적과 항목

홈페이지 문의는 도입 상담, 문의 확인·답변 및 상담 과정의 의사소통을 위해 아래 항목을 받습니다. 필수 항목의 동의를 거부하면 문의 접수·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선택 항목을 제공하지 않아도 필수 항목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 광고·마케팅 이용은 문의 응답과 구분합니다.

문의사항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타인의 사건자료 등 상담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처리 목적과 적법한 근거를 확인하고 최소화·파기합니다.

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와 아동 정보

사건자료나 신분증에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고객사는 해당 자료의 적법한 처리 권한·근거를 확인하고,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 등 요구되는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일반적인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법령이 허용하는 요건을 따릅니다. 자료 제공자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의 제출을 피하고, 회사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의 수집·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법정 절차를 따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자료 처리와 아동의 직접 회원가입은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4. 보유기간과 법정 보존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끝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일반 도입 문의는 문의 응답·상담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며, 법령상 보존할 근거가 있는 해당 기록만 예외적으로 보존합니다.

회원·사건자료는 계약에 따라 필요한 업무 수행 기간과 적법한 처리 근거 범위에서 처리하며, 계약 종료·삭제 요청 또는 목적 달성 시 반환·파기 대상과 법정 보존 예외를 구분합니다. 막연한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무기한 보유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해당 기록이 실제 발생한 경우의 보존 기준입니다. 모든 일반 문의·사건자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다른 처리 목적과 구분해 관리하고 기간 만료 시 파기합니다.

5. 파기 절차와 방법

파기 대상은 목적 달성·기간 만료 및 법정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선정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가 파기합니다. 전자파일은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종이 자료는 파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파기하는 원칙입니다. 법령상 보존할 자료는 근거·기간을 정해 별도 관리합니다.

화면상 삭제나 접근 제한은 최종 파기와 구분됩니다. 회사의 파기 의무에는 법령상 보존 대상 등을 제외한 원본·파생 파일·추출값·검색 색인 등 연결 자료와 백업·복구 사본이 포함됩니다.

법정 보존, 고객사의 적법한 지시 또는 계약상 반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기간·근거와 처리 절차를 구분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아닌 자료를 단순히 저장소에 남겨두는 것을 계속 보유할 근거로 보지 않습니다.

6. 외부 서비스와 처리위탁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와 수탁자(재수탁자 포함)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방침에 공개합니다. 목적 외 처리 금지, 보호조치, 재위탁 관리, 감독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등에 정합니다.

다음은 외부 서비스의 명칭과 관련 처리업무입니다.

7. 제3자 제공

회사는 개인정보를 고지한 처리 목적 범위에서 처리하며,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허용되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제공에서는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과 동의 거부권 및 영향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은 실제 처리 목적·지휘관계·계약에 따라 구분합니다. 회사는 제공 내역이나 처리 목적이 바뀌는 경우 적용 법령에 따른 고지·공개 및 필요한 동의 절차를 이행합니다.

8. 저장 위치와 국외 이전

회원정보의 보관에는 AWS를 이용하며, 해당 회원정보는 대한민국 서울에 저장합니다. 다른 자료의 저장·처리 위치, 백업·지원 접근 및 외부 AI 처리 위치는 각각의 처리 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등 적용 법률의 근거와 요건을 갖춥니다.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와 이전 항목, 국가, 시기·방법, 이전받는 자와 연락처, 목적·보유기간, 거부 방법과 영향을 이 방침에 공개하고, 적용 법령이 요구하는 동의·개별 안내 및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회사는 국외 이전에 적용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이전받는 자가 필요한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계약·관리 절차를 적용합니다. 국외 이전 여부와 범위는 실제 저장·제공·접근 경로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국내 저장을 이유로 모든 처리가 국내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9. AI 처리와 학습 이용 금지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사건자료·문서·입력 및 서비스 이용 과정의 고객자료를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론·OCR·검색·작성 처리와 모델 학습은 구분합니다.

문서 PDF·이미지·추출 텍스트는 제6항에 기재한 외부 서비스 중 문서 분석·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각 요청에 필요한 최소 자료를 적법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입력·첨부와 생성·작성 결과 및 대화 이력을 실제 저장 범위에 맞춰 관리합니다.

외부 서비스의 계약이나 데이터 이용 조건을 이유로 회사의 고객자료 학습 이용 금지 원칙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응답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 admin@resolvex.kr로 신고·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실 확인과 필요한 보호·정정 조치를 안내합니다.

10. 자동 수집·쿠키와 분석 도구

회사는 홈페이지 이용 현황과 서비스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Google Analytics 및 Microsoft Clarity와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 도구는 설정에 따라 쿠키·온라인 식별자·기기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도구별 수집 범위·목적·보유기간·외부 처리와 이용자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

공개 페이지 조회와 기능·요금·문의 이동 등 분석에 필요한 문맥만 사용하고, 문의 입력값·이메일·전화번호·사건자료·파일명·문서내용 등 업무 개인정보를 분석 이벤트에 포함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민감한 화면·입력의 분석 노출은 제한하며 필요한 차단·마스킹 조치를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분석 도구에 필요한 선택·거부·철회는 구분합니다. 문의 동의를 분석 허용으로 일괄 간주하지 않으며, 회사는 적용 법령과 실제 분석 방식에 맞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브라우저의 개인정보·쿠키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저장된 쿠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제한으로 로그인 유지 등 일부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정보주체의 권리와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정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이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권리행사는 admin@resolvex.kr 또는 대표전화 1644-9727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인·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인하고, 업무 범위상 고객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적법하게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불필요한 신분증 전체 사본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의 삭제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청 등은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 거부·철회를 이유로 법정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2.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부관리계획, 취급자 최소화·교육, 접근권한 관리·접근통제, 필요한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대응 및 물리적 보호 등 적용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사고·침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 확인, 피해 확산 방지 및 필요한 통지·신고 등 대응 절차를 이행합니다. 보호조치는 자료의 민감도·처리 범위·권한과 실제 시스템에 맞춰 관리합니다.

1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재흥 대표이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권리행사 및 불만 접수 이메일: admin@resolvex.kr. 대표전화: 1644-9727.

운영회사: 주식회사 리졸브엑스(ResolveX). 사업자등록번호: 310-87-03598.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4층 401호.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구제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등 법정 구제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안내는 아래 참고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방침 변경과 시행

회사는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외부 제공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 내용과 시행 시기를 알기 쉽게 고지하고, 동의 등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한 변경은 해당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전 방침의 열람 가능성과 실제 안내 위치를 함께 관리합니다.

시행일은 2026-03-01입니다. 이 게시본의 개정·게시일은 2026-10-26입니다. 개정사항의 적용 및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관계 법령과 적법한 고지·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참고 법령과 공식 안내

법령은 실제 거래·처리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합니다. 일반 공급자 문서는 회사의 실제 계약·저장 위치·보호조치의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 안내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