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ODE · 법적 안내
이용약관
LawCODE 홈페이지·SaaS·고객 서류 제출 서비스의 이용 조건에 관한 안내입니다.
제1조 목적과 운영회사
이 약관은 주식회사 리졸브엑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LawCODE 홈페이지, SaaS 및 고객 서류 제출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회사명은 주식회사 리졸브엑스(ResolveX), 사업자등록번호는 310-87-03598, 대표이사는 이재흥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표시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4층 401호이며 문의 이메일은 admin@resolvex.kr, 대표전화는 1644-9727입니다.
제2조 정의와 적용 범위
‘홈페이지’는 www.lawcode.kr의 기능·요금·가이드 안내와 도입 문의를, ‘SaaS’는 ai.lawcode.kr에서 제공하는 LawCODE 소프트웨어를, ‘고객 서류 제출 화면’은 고객사가 적법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화면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홈페이지·SaaS·고객 서류 제출 화면을 이용하는 자를, ‘고객사’는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사무소·사업자 등을, ‘이용자 자료’는 적법한 권한으로 제공한 문서·이미지·입력과 업무 데이터를 말합니다. 고객 서류 제출자는 그 행위만으로 유료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용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이 약관이 적법하게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관계와 해당 이용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고객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서 정한 업무·기간·요금 등 개별 조건을 함께 적용하되, 강행법규와 정보주체·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비자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제3조 약관 안내와 이용계약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적용 약관과 중요 이용 조건을 확인·보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용계약은 이용 신청과 회사의 승낙 등 실제 계약 절차에서 명시한 방식으로 성립하며, 단순 방문·도입 문의·정책 열람만으로 가입·결제·유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정별 자격·권한과 고객사의 사용자 관리 범위는 계약과 안내에서 명확히 정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 항목 동의, 이용약관 동의 및 유료 결제 승인은 서로 필요한 범위에 맞게 구분합니다.
시행일과 별개로, 개별 이용계약의 성립 및 약관 적용은 관계 법령과 실제 계약 체결·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변경
회사는 법령·서비스 내용·운영 조건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유·내용·시행일을 명확히 알리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변경은 충분한 검토 기간을 두어 개별 통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때 법령·계약에 따른 거절·종료 및 정산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침묵·접속 지속만을 이유로 불리한 변경에 일률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는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5조 제공 기능과 AI의 역할
LawCODE는 사건자료 정리, 신청서 작성 지원, 원본·추출 거래내역 검토, 보정 항목 준비·검토 및 관련 업무를 돕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구체적인 제공 기능·이용 범위는 공개 안내와 실제 계약에서 정합니다. 모든 기능의 완전 자동 처리, 사건 인가·승패·법률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I의 요약·추출·작성·질문 응답에는 오류·누락·최신성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원문과 근거를 대조하고 수정한 뒤 최종 사용·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AI 이용 사실과 생성 결과의 표시는 적용 법령과 실제 기능에 맞게 안내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보조 기능과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대리·제출 업무는 구분합니다. 이 약관만으로 회사나 AI에 법률사무 수행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검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법정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6조 계정과 이용자의 의무·금지행위
이용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과 정확한 계약·연락 정보를 유지하고 계정·접근 권한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사는 소속 이용자의 업무 범위와 사건자료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권한 변경·퇴사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타인의 개인정보·저작권·비밀을 침해하는 자료, 적법한 처리 권한이 없는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서비스 방해·권한 우회·악성코드 배포 등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자료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자의 처리 권한이 모두 확보되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정 도용·정보 유출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필요한 조사·접근 제한·보호조치를 법령과 계약에 따라 수행합니다. 이용자 책임과 회사의 보안 운영 책임은 각자의 귀책과 의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조항의 계약상 의무는 이 약관이 적법하게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관계에서 적용합니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방문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행위와 권리 침해 여부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지행위는 관계 법령과 정당한 이용 권한의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정상적인 공개 페이지 열람·링크 공유, 공개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통상적인 검색 색인, 적법한 인용·공정이용 및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이용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용자가 저작권법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수행하는 기능 조사·연구·시험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코드 역분석도 이 조항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비공개 자료에 접근·수집하거나, 인증·접근통제·이용 제한을 우회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허락이나 법령상 근거 없이 저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 등으로 보호되는 콘텐츠·프로그램·데이터를 대량으로 또는 반복·체계적으로 수집·복제·재배포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이러한 권리 침해 행위는 그 목적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권한이나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프로그램을 역분석·디컴파일·분해하거나, 그 결과를 무단 복제 등 권리 침해에 이용하는 행위
- 과도한 자동 요청, 악성코드 배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홈페이지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7조 이용자 자료·비밀유지와 AI 학습
이용자 자료에 관한 기존 권리는 원래 권리자에게 남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자료 저장·변환·검색·검토·작성 및 지원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법한 권한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며, 자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자료를 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부 서비스의 계약이나 데이터 이용 조건을 이유로 이 원칙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이용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법령·계약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공개·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고, 허용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개인정보의 목적·항목·외부 처리·권리행사·보유와 파기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적법한 고객사 계약에 따릅니다. 사건자료의 제3자 정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와 고객 서류 제출은 필요한 권한·근거를 갖춰 처리해야 합니다.
제8조 자료 반환·삭제와 계약 종료 후 처리
회사는 계약 종료·업무 목적 달성·적법한 삭제 요청에 따라 반환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방법을 안내하고, 법정 보존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자료의 반출 가능 기간·형식과 삭제 시점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자료 반환·접근 제한과 최종 파기는 구분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원본·파생물·색인·백업·외부 처리 사본의 반환·파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령상 보존·복구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근거·기간·접근 범위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법령상 보존 자료는 필요한 기간·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이용 목적과 구분해 관리합니다. 회사는 반환·파기 여부의 확인 방법을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제9조 요금과 이용 조건의 고지
월 요금, 기본 제공 토큰 및 초과 사용 단가는 요금제 페이지와 개별 계약에서 안내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최종 결제금액은 유료 계약 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홈페이지의 사건 처리 건수는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처리량·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유료 계약 전에 최종 결제금액, 공급 내용·기간, 초과 사용 조건, 결제 방법, 해지·환불 및 필요한 추가 승인 조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도입 문의나 단순 이용만으로 미고지 요금·자동 추가 구매가 발생하도록 정하지 않습니다.
토큰의 차감·정산·유효기간·이월, 추가 이용 승인 및 무료·체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 내용을 계약 전에 명확히 제시합니다. 확정하지 않은 구매 단위·유효기간·자동 초과 청구나 임의의 무료 조건을 이용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정기 결제·갱신과 가격 변경
회사가 정기 결제·갱신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반복 청구 사실·금액·주기·이용기간과 중단 방법을 사전에 분명히 알리고 이용자의 명시적 승인을 받습니다.
갱신 중단·해지 방법은 가입·결제보다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며,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와 연락 창구를 제공합니다. 갱신·청구·가격 변경 시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고지·동의를 이행하고, 승인받지 않은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경을 거절한 이용자에게 법령·계약에 따른 종료·정산 기회를 보장하며 기존 결제분에 불리한 가격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주기·기한·금액은 운영 확정 후 계약에 명시합니다.
제11조 청약철회와 법정 환급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법정 청약철회·계약해제 및 환급 권리가 우선합니다. 해당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서면 수령 또는 공급 개시 등 법률이 정한 기산점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별도 기간의 권리를 가집니다.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등 법정 예외가 있는 경우에도 단순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철회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전 안내·동의 및 법률상 필요한 조치, 가분적 콘텐츠의 미제공 부분, 하자·계약 불일치에 관한 권리를 함께 적용합니다.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산점과 범위에 따라 3영업일 이내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고 지연 시 법정 책임을 이행합니다. 법률이 금지하는 위약금·손해배상이나 부당한 환급 제한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개별 계약과 강행법상 권리는 보장합니다.
제12조 중도 해지·환불·오결제
법정 청약철회와 중도 해지·환불은 구분합니다. 이용자는 안내된 방법 또는 admin@resolvex.kr로 해지·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실제 계약 내용과 이용 내역을 확인해 해지 효력·정산 내역·처리 일정을 설명합니다.
선납한 미이용 기간·미제공 서비스·미사용 선결제액은 실제 제공분과 적법하고 합리적인 공제 범위를 반영하여 정산합니다. 산정 기준은 계약 전에 알기 쉽게 제시하고 확인 가능한 이용 내역으로 설명하며, 일률적 환불 불가나 과도한 공제·위약금을 두지 않습니다. 공제·구매 단위·토큰 유효기간 등의 조건은 관계 법령과 계약 전에 고지한 적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회사 귀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부분은 미제공 범위와 손해를 고려하여 환급·복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중복·오결제는 사실 확인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정정·환급합니다. 정산 산식·처리기한·청구 단위는 계약 전에 명확히 고지하며, 이용자의 강행법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변경·중단·이용 제한
회사는 점검·보안 위험·법령 준수·불가피한 장애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를 변경·일시 중단하거나 위법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유·범위·예상 기간과 대응 방법을 사전에 알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설명합니다.
제6조의 금지행위 또는 구체적인 보안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행위의 중지·시정을 요청하거나 위험과 영향에 비례한 최소 범위의 접속 제한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은 위반의 내용·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소명·이의제기와 시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긴급 보안 조치를 이유로 정당한 자료 반환·환급·법정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종료 시에는 계약·법령에 따른 사전 안내와 자료 반환·정산·파기를 함께 처리합니다. 이용 제한에 대한 이의는 제16조의 연락처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용성·복구시간·무중단 서비스 수준은 약속하지 않으며, 이 문구가 회사의 법정 주의 의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지식재산권
회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권리는 회사 또는 적법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계약 목적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자료의 기존 권리와 생성 결과에 대한 법률상 권리는 관련 법령·원자료의 권리·계약에 따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모든 입력·결과의 권리를 일괄 취득하거나 AI 결과에 언제나 독점적인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책임과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각자의 법령·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사유,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는 AI의 한계·무료 기능·외부 제공자 사용만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과 법령이 제한을 금지한 책임은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면책 조항을 두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보안 운영·계약상 제공 의무를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만 과중한 위약금이나 포괄적인 배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외부 서비스 장애·불가항력은 실제 사유와 회사의 예방·통지·복구 의무 이행을 함께 고려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고, 법률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16조 문의·분쟁과 준거법
이용 관련 문의·불만·해지·정산 요청은 admin@resolvex.kr 또는 대표전화 1644-9727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 결과와 이유를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의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하되 적용되는 강행법상 보호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과 해당 소비자보호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회사 소재지 법원만을 부당한 전속 관할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적용 가능한 법정 분쟁조정·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시행일과 적용
시행일은 2026-03-01입니다. 이 게시본의 개정·게시일은 2026-10-26입니다. 개정사항의 적용 및 별도 동의가 필요한 처리는 관계 법령과 적법한 고지·동의 절차에 따릅니다.
참고 법령과 공식 안내
법령은 실제 거래·처리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합니다. 일반 공급자 문서는 회사의 실제 계약·저장 위치·보호조치의 증빙을 대신하지 않습니다.